한전,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사들과 갈등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민간 발전사들 간의 갈등은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한 발전 제약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주요 원인:

1.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는 주요한 지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는 동서울변환소 옥내화·증설 사업안을 불허하여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전력 설비 건설의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 전력망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에 비해 행정 절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한전의 재정적 어려움:
   • 한전은 심각한 재정적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력망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전력망 건설 및 보강 작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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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건설 지연의 영향:

• 발전 제약 및 전력 구입 비용 증가:
  • 전력망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저비용 발전기의 가동이 제한되면서, 한전은 고비용 발전기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구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 첨단 산업 전력 공급 차질:
  •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인프라의 신·증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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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대응 및 노력:

• 전력망 건설 추진:
  • 한전은 2024년에 전력망 건설사업 72건을 완료하여 전력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 한전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하여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2024년 하반기에 약 2000억 원의 전력 구입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 전력망입지처 신설:
  • 한전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 선정 갈등을 해소하고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서는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전력망 건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 사회적 갈등 조정 기구 설립:
  •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 법·제도적 개선:
  •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지원 제도의 개선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 법·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력망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 전략 수립:
  •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전력 생산 및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력망 보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의 지연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한전,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